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Marketplace health plans) 과 일반 건강 보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014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건강 보험을 구입하던지 상관없이 (Marketplace 를 통해 구입 혹은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 구입) 모든 건강 보험 (개인보험, 종업원보험등) 은 필수적인 건강 수혜 내용(essential health benefits) 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에는 의사 진료, 병원 입원, 예방 접종등 예방 의료 서비스, 처방약, 정신 건강,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의 의료 혜택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Marketplace 를 통해 건강 보험을 구입할 때만 일정한 소득한도 범위내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1일부터 Marketplace 를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낼 수있도록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가정 총소득과 가족수 등에 의거 보조 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개인일 경우 대략 $45,000, 4인가족일 경우 대략 $94,000 이내이면 이러한 지원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Marketplace 가 아닌 다른곳에서 건강 보험을 구입하게 되면 이러한 지원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013 년 현재 정부 지원 수혜 자격 (보험료) 에 대한 소득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14년에는 다소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Ÿ $11,490 to $45,960 (개인)
Ÿ $15,510 to $62,040 (2인가족)
Ÿ $19,530 to $78,120 (3인가족)
Ÿ $23,550 to $94,200 (4인가족)
Ÿ $27,570 to $110,280 (5인가족)
Ÿ $31,590 to $126,360 (6인가족)
Ÿ $35,610 to $142,440 (7인가족)
Ÿ $39,630 to $158,520 (8인가족)
만약 귀하의 소득이 위 소득한도 금액 미만일 경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의 수혜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2014년에 메디케이드를 확대 시행하지 않아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소득이 위 금액한도 미만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SHOP Marketplace 란 무엇입니까?
SHOP 이란 The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의 약자로 소기업들이 종업원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도에는 50명미만의 풀타임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가 SHOP Marketplace 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HOP 을 이용하는데 따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수혜 내용과 부담해야하는 종업원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음
Ÿ 온라인 상으로 건강 보험 플랜들을 비교함으로 회사에 맞는 보험을 결정할 수 있음
Ÿ 고용주가 부담하는 종업원 보험료의 50%까지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 25명미만) 고용주가 내는 종업원 보험료까지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4년부터는 SHOP 을 통해서 구입하는 종업원 건강 보험에 한해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 (세금 크레딧) 이 제공됩니다.
SHOP Marketplace 을 통해 종업원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Ÿ 2014년에는 50명 미만의 풀타임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2016년에는 100명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 경우 SHOP 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을 위한 Marketplace 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Ÿ 만약 SHOP 이용을 원하시면 일주일에 평균 30시간이상을 일하는 모든 풀타임 종업원들에게 종업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Ÿ 많은 주에서 적어도 70% 이상의 풀타임 종업원이 SHOP plan 에 가입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arketplace 를 통해 치과 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 법에 의하면 치과 보험은 성인과 18세이하 어린이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치과 보험 혜택은 필수적인 수혜내용에 포함되어 기본적으로 커버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치과 보험 혜택을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4년부터는 건강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지만 치과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한미사회봉사회에서 펌)
